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3두5037 판결
[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][집51(2)특,397;공2003.9.15.(186),1879]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354, 2003. 6. 2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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